부산지역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출마자 가운데 점자형 공보물을 제작한 후보가 2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애써 만든 점자형 공보물도 내용을 부실하게 만든 경우가 많아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역·기초의원 후보 483명
점자형 공보물 제작 21%
음성형 공보물은 9명 불과

선거법도 제작 대상 제한  
"정부 나서 확대 보급해야" 

5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483명 가운데 점자형 공보물을 제작한 이는 105명에 그쳤다. 공보물 상단의 QR코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 보조기를 갖다 대면 공약 등 내용을 읽어 주는 '음성형 공보물'만 제출한 후보는 9명이었다. 

부산 시의원 후보자 129명 가운데서는 46명이 점자형 공보물을 제작했고 2명이 음성형 공보물을 제작했다. 특히 구·군의원의 경우 전체 후보자 354명 가운데 59명만이 점자형 공보물을 제작했고 7명이 음성형 공보물을 만들었다. 구·군의회 출마자의 81.3%가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외면한 셈이다.

시장과 구청장, 교육감 후보 등은 점자형 공보물을 모두 제작했다. 2015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교육감 후보자는 점자형 공보물 제출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네 곳곳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광역·기초의회 의원은 점자형 공보물 제출 의무 대상이 아니다.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시각장애인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의 한 지압원에서 근무하는 시각장애인 김 모(40) 씨는 "누구보다 동네 정치에 관심이 있지만, 후보들이 무슨 공약을 내놨는지조차 알 수 없다"면서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씨처럼 투표권을 가진 시각장애인(1~4급)은 부산지역에 약 4700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점자형 공보물 제작 대상을 후보자 전원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점자형 공보물에 대한 제작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부산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김진태 사무총장은 "점자형 공보물을 만드는 후보 상당수가 공보물 내용을 절반 이하로 줄여서 점자로 만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면서 "음성형 공보물의 경우 음성 보조기가 없는 대다수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 정부가 점자형 공보물을 확대 보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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